안녕하십니까
호치민부동산종합컨설팅 Better Homes
대표 오순환입니다.
최근 '외교물량·우선구매권 판매’ 등 불법 중개와 부당 수금이 확산되자,
베트남 부동산협회(VNREA)에서
전국 중개업체·중개인에게 위법 행위 중단과 직업 윤리 준수를 명령,
정부(건설부)도 각 지방에 불법 중개 단속·위반자 공개·사기 예방 홍보를 지시가 이뤄져
이에 대한 기사내용을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사링크: https://cafef.vn/siet-moi-gioi-bds-cham-dut-suat-mua-thu-chenh-trai-phep-188251129135344988.chn
Siết môi giới BĐS, chấm dứt 'suất mua – thu chênh' trái phép
Hiệp hội Bất động sản Việt Nam (VNREA) yêu cầu các sàn giao dịch, công ty môi giới và đội ngũ môi giới cá nhân trên cả nước, siết chặt kỷ luật hành nghề, chấm dứt tình trạng cam kết “suất mua
cafef.vn
제목: “부동산 중개를 엄격히 규제하고, 불법적인 ‘우선 분양권–프리미엄 거래(차액 거래)’를 종식한다.”
내용:
베트남 부동산협회(VNREA)는 전국의 거래소, 중개회사, 개인 중개인들에게
업무 윤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시장을 왜곡시켜온 ‘우선 분양권 보장’, ‘내부 물량 제공’, 프리미엄(차액) 금액 수취 등의 관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상업용부터 사회주택까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다.
VNREA(베트남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조직 및 개인 중개인들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러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고객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시장의 투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VNREA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업용 주택과 사회주택 두 분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허위 정보 제공, 허위 광고, 사실과 다른 보장·약속,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 각종 비용 징수,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우선권”을 임의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협회는 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규율을 강화하고 중개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와 중개 회사는 법률 규정과 부동산 중개 직업 윤리 및 행동강령 VPEC 2025를 전반적인 업무에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 및 협력 중개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법·부적절 행위 금지가 강조됐다:
- “우선 매입권”, “내부 물량”, 상품 선택 우선권과 같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장·약속을 제시하거나, 이런 약속을 직원이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
- 예약금, 우선권 비용, 차액(프리미엄) 등 거래 본질과 맞지 않는 금액을 부당 징수하는 행위
- 공식적으로 검증·공개되지 않은 정보·사진·자료를 임의로 게시, 광고 또는 공유하는 행위
- 업체의 명의 또는 브랜드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
또한, 거래소와 중개 회사는 내부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여 협력 중개인 또는 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무단 사용해 위반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중개 및 부당 금전 수취 단속
개인 중개인에 대해서도 협회는 법률 규정과 직업 윤리·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 상담 시 정직한 안내, 그리고 고객의 심리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법 위반 위험 행위 금지 조치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위법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거래 성공을 100% 보장한다는 약속, “우선 구매권”, “내부 물량”, “우선 배정” 등을 미끼로 한 확약, 심사 통과를 보장한다는 주장,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금액(프리미엄, 서류 보장비,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 등)을 수취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 유포·과장 광고·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특정 조직·개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중개인은 직업적 신뢰를 유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부동산 중개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문명적인 중개업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 윤리 및 행동강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모든 중개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특히 국민 주거와 직결되는 사회주택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부 역시 일부 사회주택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중개·불법 수금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불법 중개, 예약금·자리비 명목의 불법 수금, ‘외교물량(특별 배정분)’ 판매 행위등을 점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위반한 조직 및 개인은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은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팬 티엔
티엔퐁 신문
이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또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다음 시간에도 한층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치민 2군 타오디엔 상가 시세 알아보기 (실제 매물 기준 임대료와 창업 시 주의사항) - 1부 (2) | 2026.03.27 |
|---|---|
| 베트남 호치민에서 ‘대장 아파트’를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0) | 2026.03.06 |
| 베트남 호치민에서 ‘역세권’은 정말 프리미엄일까? (1) | 2026.02.24 |
| 라이미안시티 프로젝트의 위법 행위 및 기소 과정 업데이트: 실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사 신뢰도의 중요성 (1) | 2025.11.22 |
| 관련기사들을 통해 베트남인 소비 트렌드 및 상권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5/4) (4) | 2025.04.08 |
| 호치민시와 빈증성을 잇는 메트로 1호선 종착지 - "빈증뉴시티 세계무역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5.03.15 |
| 키워드로 살펴보는 2024년 호치민 주택 시장 - 2025년 호치민 주택 시장 전망 (0) | 2025.02.21 |
| 2군-안푸지역내 마지막 노른자 땅 - Coop 안푸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예정 (3) | 2024.11.10 |
